2025년 영국 예산안: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주요 변화 요약

2024년 10월 30일,
영국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경제 안정과 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고용주와 노동자, 교육, 세제 정책, 그리고 재정 전망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책들이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1. 고용주의 비용 증가

2025년 4월부터 고용주의 국가보험(NIC) 세율이 기존 13.8%에서 15%로 인상됩니다. 또한, NIC 납부 기준 소득이 기존 연 £9,100에서 £5,000로 낮아져, 고용주들은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게 됩니다.
   •   영향: 이 변화는 특히 인건비가 중요한 소규모 사업체와 서비스업, 소매업계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규모 고용주를 위한 **고용지원금(Employment Allowance)**을 £5,000에서 £10,500로 늘리며 이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세제 개편

   •   양도소득세(CGT): 기본 세율은 10%에서 18%, 고율 세율은 20%에서 24%로 인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및 투자 자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상속세: 농업 및 사업 자산에 대한 면세 혜택이 £100만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상속 관련 재정 계획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립학교 학비에 VAT 적용

2025년 1월부터 사립학교 학비에 **부가가치세(VAT)**가 20%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면세 혜택이 사라지는 변화로, 학비 인상이 예상됩니다.
   •   영향: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비 증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특수학교 및 일부 유아반은 여전히 면세 혜택을 유지합니다.

4. 국민 생활 임금(National Living Wage) 인상

2025년 4월부터 21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2.21로 인상됩니다. 이는 약 6.7%의 인상폭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18~20세 근로자: £8.60 → £10.00
   •   16~17세 및 견습생: £6.40 → £7.55
   •   영향: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할 것입니다.

5. 재정 전망과 차입금 관리

단기적으로 정부 차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30년대까지 안정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종합 분석

이번 예산안은 영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각종 비용 증가를 통해 재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소규모 사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정책의 균형성과 효과는 향후 경제 지표를 통해 평가될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세제 및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획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 적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용주들은 고용 구조를 재검토하거나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분석과 대비가 요구됩니다.